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계선 판사 고향 임기 남편 나무위키]

혼자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신념과 판단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명의 재판관이 파면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입니다.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그녀의 이력과 소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선택이 결코 외로운 외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중퇴, 법조계로 진로 변경한 이유

1969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정계선은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계기는 바로 ‘전태일 평전’. 사회 정의에 눈을 뜬 정계선은 결국 법을 통해 불의에 맞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에 재입학(88학번),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며 법조계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당시 여성 수석 합격자는 매우 드물었기에, 그녀의 실력은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찾아간 유투버들

 

프로필 요약: 고향, 본관, 학력, 현직

• 출생: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
• 본관: 초계 정씨
• 학력: 충주여고 → 서울대 의예과 중퇴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01~)

각하와 기각의 차이

이력과 경력: 강단 있는 판결의 연속

정계선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울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 법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체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쐐기를 박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접근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계선 과거 인사청문회 영상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는 판사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보기 드문 인권 중심의 법관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 여성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중심에 두고 판결해온 그녀는 법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버지의 실직과 가정폭력, 어머니의 생계형 장사 등을 언급하며 가부장제의 부작용을 고백했고, 이 경험이 여성과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정파성 논란

남편 황필규 변호사와의 인연과 논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제 인권 전문 변호사 황필규 씨입니다. 그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정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청문회는 오히려 유쾌하게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프로필 [충암고]

한덕수 탄핵 심판: 왜 혼자 인용했는가?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심각한 위헌 행위로 보았습니다.

 

정 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이는 국무총리 파면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파면 사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심 인물이 될까?

정계선 재판관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그녀의 태도는 향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그녀의 철학은 앞으로의 헌재 판결에서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정계선, 정의를 향한 신념의 이름

정계선 재판관은 단순한 여성 법관이나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되기에는 너무나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선택과 판결은 늘 사람과 정의를 향해 있었습니다. 헌법을 통해 사회를 바꾸겠다는 초심을 지금도 지켜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법조인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가 낸 ‘소수의견’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말하는 양심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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