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 공개
경찰,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 공개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따른 조치로, 그의 이름, 나이, 얼굴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될 예정이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운영하며 23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이른다.
신상 공개 결정 배경과 법원의 판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녹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조직적 특성, 피해의 심각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으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신상 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김녹완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라 항고하더라도 신상 공개를 정지할 수 있는 효력이 없어 공개 조치는 유지됐다.
김녹완 사건
- 사건 일자: 2020년 5월 ~ 2025년 1월
- 사건 유형: 범죄단체조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 피의자: 김녹완(자칭 목사 - 특정 단체 운영 혐의), 운영진 및 회원
- 피해자: 총 234명
- 성착취 피해자: 남성 84명, 여성 54명
- 허위영상물 피해자: 여성 96명
'목사방' 조직과 피해 규모
김녹완은 텔레그램 내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그의 단체 '자경단'은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으로, 운영진은 14명이며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검색한 뒤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특정 불법 영상물 제작에 관심을 보이면 접근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게시물에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부 여성 피해자는 조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
김녹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증언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이 피해 여성에게 특정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조직 내 규칙을 이유로 특정 요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3년 1월부터 A씨에게 특정 행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불법적으로 촬영된 타인의 영상물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김녹완에게 2년간 강압적인 요구를 당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꿈에 자주 나타나고,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아닐까 두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 지원 및 신고 방법
- 경제적 지원: 치료비(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내 실비 지급), 생계비(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급)
- 심리 치료 지원: 심리상담(회당 10만원 내 지급), 정신과 치료비 실비 지급 가능
- 임시 보호 및 긴급 구조: 쉼터 및 임시숙소 연계 지원
- 24시간 지원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가능
- 신고 방법: 전화(112, 182, 117),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 앱을 통한 신고 가능
피해자는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변에서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위 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상 공개의 의미와 향후 대응
이번 신상 공개는 2025년 들어 첫 사례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지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 중이다. 경찰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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