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중장 프로필 ✔ (+윤석열 탄핵 심판)

대한민국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군사 경력과 정치적 논란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대한민국 군 내에서 특수작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특전사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다양한 작전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대테러 작전과 공수작전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군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그의 역할과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정치·군사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령관으로서 대테러 작전, 공수 작전, 심리전, 특수 정찰 및 비정규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 기획과 전략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군은 실전적인 훈련과 연합 작전을 통해 현대전의 복합적 전장을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군의 주요 지휘자로 자리했다.

비상계엄 집행 과정에서 군의 개입 정도: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사당과 주요 정부 기관에 특전사 병력을 배치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
비상계엄 중 물리적 강제조치 논란: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에 대한 건의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계엄령 실행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군사적 개입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경계: 군의 작전이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작전 기획 차원에서의 논의를 수행했지만, 직접적인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증언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국회의사당 출입 제한과 강제 연행 관련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명시된 강제 진입 계획: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병력 진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참모들과 논의한 내용이 공소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사당 내부 병력 투입 중단 조치: 최종적으로 그는 내부 진입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문제: 계엄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며, 군의 역할과 법적 책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계엄령의 법적 정당성: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논의되며, 법적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군의 명령 체계와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군 통제 권한과 군 내부 명령 체계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