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변호사 프로필 [학력고사 전국 수석 변호사 최후변론]

헌법 수호자로서의 삶: 장순욱 변호사의 법률적 여정

교육과 초기 법조 경력

1984년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장순욱 변호사는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며 법학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학문적으로 헌법의 가치와 법의 역할을 연구한 그는, 실무에서도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며 국제적인 법 감각을 익히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 법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전문성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 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9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 2001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1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 201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행정)
• 201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 조건 전달)
• 201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노동),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명장면 모음

 

판사 시절의 주요 판결

장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 판사로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 헌법적 권리 보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단순 리트윗이 이적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 보호: 업무상 재해로 인해 후유증을 겪다 자살한 노동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정신적 고통 또한 노동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절차적 정의 실현: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승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며 공정한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확립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 교육권 보호: 육사 생도의 퇴학 심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음을 들어 퇴학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학생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군 교육기관 내에서도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2025년 조기대선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서의 역할

장 변호사는 2018년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 합류하여 노동법, 부동산 개발, 공공입찰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공정한 법 집행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 그는 노동자 보호와 기업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조율을 연구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공공입찰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판결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인으로서 최종 변론을 맡은 장 변호사는 "오염된 헌법의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언행이 헌법 질서를 왜곡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헌법이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헌법 수호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의 언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자가 헌법의 의미를 왜곡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인용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법리적 변론을 넘어, 법과 민주주의가 국민과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가치 체계임을 국민들에게 환기시켰으며, 탄핵 결정이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측 변호인 김선휴 변호사 프로필

마무리

장순욱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온 법조인입니다.

 

그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률 조항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적 판단과 변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사례는 법률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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